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가 8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지난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라는 사이버도박을 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입건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명 포함 5∼7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미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전과자 양산억제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감경하여 전과처분이 남지 않도록 즉결심판 또는 훈방을 할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에 대해 초범이 아니며,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방법, 도금에 따라 형사입건을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종 범죄경력 등 사회적, 경제적 약지 인지 여부를 병행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각종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태 경찰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우리 예천경찰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