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기획재정위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관련 도정질의에 나섰다.

 아래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정질문 전문을 옮겨 놓았다.

 ■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졌던 폭염과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지사님은 이에 화답하며, 지난 2021년 도·시민 공감대 부족으로 중단된 행정통합이 다시금 추진되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경북과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는 대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도·시민 없이 두 단체장만의 대화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만을 목표로 마치 속도전 하듯,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외의 경우 광역지자체 간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은 8년이, 프랑스의 레지옹은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일만에 통합을 추진한다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메세지 이후 단 이틀 만에 지사님의 화답이 있었고, 이후 4일 만에 행정통합 TF팀이 꾸려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19년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양적통합이고 이번은 질적통합으로 전혀 다른 통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북과 대구가 특별법안까지 공개하였지만, 청사 문제, 시군 권한 문제, 주민투표 문제 등으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만 있습니다.

 대구시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3개 청사를 나누어 경북도를 관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의 안 대로라면, 대구청사는 경북대구 인구의 74.5%를 관할하게 되고, 경북청사는 9.5%, 동부청사는 16%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셋으로 쪼개진 경북이 되는 판국입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지리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닌 신산업, 농업, 해양 수산 등 기능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조율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는 대구, 경북, 동부청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0일 대구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사님의 의견에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 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시 입장문에서는 시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보면,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은 통합 모델로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무엇이 대구의 진실 된 입장이고, 통합 방안입니까?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경북대구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도·시민이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도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경북도는 왜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모양만 보이고 있습니까.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합의안 작성의 데드라인을 내일인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해당 시한이 넘어가면 장기과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사님과 대구시장님 간 엇박자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있고 결국 도민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의보다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인적·물적 자본, 인프라가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도농간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방안도 현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해외 통합사례의 경우를 봐도 통합 초기 비용, 지역 간 갈등,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 유지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님에 따르면 당초 7월말까지 경북과 대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발 도민, 도의회와 소통해 달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사님이 도민이나 의회에 직접 설명 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 추진의지에 대한 설명을 경북이 아닌 ‘대구’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만 보이는 단체장 간 일방적 통합이 결국 무산될 시 응당 이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통합이후 발생될 갈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통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특별법안에 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여건이나 담겨있습니다.

 파격적인 권한 이양입니다.

 특히, 지사님은 최근 “행정통합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완벽한 자치권이 실현 된다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면 광역권한과 국가권한 등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의 권한은 커지는 반면, 3개뿐인 지방의회의 조문은 명백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자,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나마 있는 3개의 조문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정활동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 등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조문에 관해서는 전혀 세밀한 고려와 검토가 없습니다.

 지사님, 진정한 자치분권은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 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상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견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법률안에는 마땅히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이 명시되어야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과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회의 견제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도 감사관실은 단체장에 소속 되어있지만, 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장 및 위원을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감사 대상은 기관장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만 하는데 과연 현재의 안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전례없는 수준으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도청신도시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습니까?

 본 의원은 매번 신도시를 걸을 때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초 신도시는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해 3단계 개발로 나눠 2027년까지 10만 자족인구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9,226억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2016년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 2,600여명에 불과한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아직 30%나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도시 상가의 1,200여 곳 중 절반 정도는 빈 점포에 전단지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큰 도민들은 연일 들려오는 행정통합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시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청 중심으로 하면 대구경북이 발전이 안된다” 라고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버텨나가야만 합니까.

 북부권 지역에 특례를 통합단체장처럼 쥐어주지 않는 한 결국 행정통합이 되면 농촌지역과 도시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지역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업, 교육 모든 부분들은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춰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의 의지라는 대의명분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만 있습니다.

 단체장 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무산될 시 누가,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합니까. 도민이 져야합니까?

 두 번째,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집행부와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에 특별법안에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조문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은 전국 10위권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적별로 정리된 현황자료가 없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직접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분석한 현황입니다.

 경상북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태국, 일본 순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의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시장이 한 국가에 높은 시장 의존도를 보이면 외교 관계 변화나 경제 상황,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상북도의 외국인 관광 산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의 평균 외국인 방문 비율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100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겨우 두세 명만이 경상북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국마저도 처참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100명 중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두 명도 채 되지 않아 경상북도의 매력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심지어 인접한 대구까지, 주요 도시들보다 방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서구권 국가의 방문 비율은 형편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저 관광객 숫자만 늘리려다 보니 시장 다양화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실적을 보면 관광객 마케팅 예산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과 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서양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의지는 거의 없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은 전체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했는데, 그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문객 7,668명 중 중화권에서 온 관광객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면 약 74%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예산 투입은 그 반대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은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상품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으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필수입니다.

 국적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지만, 경북도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국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그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상북도가 주요 도시에 비해 관광객 유입률이 형편없는 것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북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관광객의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가 국제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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